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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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지평지성 4 예율 3 광장 2 로앤케이 2 명문 2 이산 2 우리법률 2 한결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9 김영희 4 김은산 4 안상운 4 김경호 3 조형수 3 서규영 2 김성훈 2 구창훈 2 강용석 2 김시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858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 2022. 7.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47,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0,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08, 2022. 5. 3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22하,1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40,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91,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1, 2022. 5. 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1,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11,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54, 2022. 4.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2022. 4. 5.,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2022. 3.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598, 2022. 3. 8., 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환경보건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592]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4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52.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단11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3.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4.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1 , 2021. 7. 13.,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6.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1상,6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20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58.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59.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6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2019년

62.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6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6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6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9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년

69. 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8상,43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미간행]
   관리권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2.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74.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36]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7.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78.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1.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2015-2474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2016-6817,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4. 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85.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86.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3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8.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5년

89.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3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0.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1.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186, 2015. 8. 11., 기각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73,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2,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7,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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